업무상과실치상은 우연한 사고를 모두 형사처벌로 이끄는 조항이 아닙니다.
법은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인정합니다.
핵심은 (1) 그 행위가 업무로 평가될 수 있는지, (2)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3) 그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조문과 판례를 토대로 기준을 정리하고, 성립, 비성립 예시와 실무 대응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조효동 변호사의 <일산보이스피싱변호사, 처벌을 좌우하는 7가지 초동원칙> 칼럼
업무상과실치상: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을 규정합니다.
즉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기본선입니다.
이 조문은 적용 대상 직군을 한정하지 않으며, 반복·지속적으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직무 전반에 열려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성립 기준 3가지
판단기준 ① 업무성
‘업무’는 전문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반복성과 사회적 기능을 갖춘 역할 전반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전문영역일수록 요구되는 주의 수준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돌봄·운수·산업안전 등에서는 안전 확보의무가 강하게 문제 됩니다.
이는 업무상과실치상이 일반 과실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판단기준 ② 과실(예견·회피 가능성)
과실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됩니다.
대법원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인의 주의 정도, 당시의 의학·기술 수준과 환경, 행위의 특수성을 종합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의료행위에서 특히 강조되지만, 이 틀은 다른 업무 영역에도 준용됩니다.
판단기준 ③ 인과관계
주의의무 위반이 곧바로 상해 결과의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치과 사건에서 손상 상태에 비추어 재부착(재식)이 애초에 불가능한 치아였다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인과관계 심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성립을 좌우하는 분수령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성립 사례 정리
요양원 사례
요양보호사가 가림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요양원의 특성과 돌봄 직역의 안전의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돌봄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의무는 강하게 요구되며, 이를 위반하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린이집 훈련 사례
어린이집 소방훈련 중 역할 분담 미비와 인력 배치 부족 등 관리상 하자가 겹쳐 아동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친권자에 준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 주체와 범위가 환경·역할에 따라 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의료행위 판단틀
의료사고에서의 과실 판단은 평균적 의료인의 주의 기준, 당시 의학 수준과 환경, 행위의 특수성 등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이는 의료 사건뿐 아니라 다른 전문영역 사건에서도 참고되는 공통의 심사 구조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성립하지 않는 경우
여가·운동 상황처럼 사회적 상당성 범위에 속하는 통상 위험이 실현된 경우는 통상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직장 소프트볼 경기 중 방망이가 미끄러져 동료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경기규칙을 준수한 범위 내의 통상 위험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이 아닌 전형적 유형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충돌사고에서 안전거리 확보 소홀로 과실치상은 인정되었지만, 행위 자체가 ‘업무’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상은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성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초동 대응 체크리스트
- 업무성 정리: 당시 활동이 반복적인 직무였는지, 직무 범위·지시체계·내부 규정(매뉴얼) 유무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 주의의무 자료 확보: 안전수칙, 위험예방 절차, 교육·점검 이력, 현장 배치표, 관련 공지 등을 모읍니다.
- 사고 경위·인과 메모: 사고 전후 조치, 장비 상태, 피해 발생 메커니즘을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 증거 신뢰성 관리: CCTV, 작업일지, 보고문서, 관련자 진술을 동일 포맷으로 묶어 보관합니다.
- 전문가 의견 조기 확보: 의학·산업안전 등 전문 분야가 개입된 사안은 초기에 소견서를 받아 업무상과실치상 기준에 비춰 검토합니다.
- 대외 커뮤니케이션 통일: 추정·감정적 표현을 자제하고, 사실확인표(팩트 시트)를 기준으로 동일 메시지를 유지합니다.
- 재발방지 대책: 내부 규정 보완, 위험평가(RA) 재실시, 교육·점검 프로토콜 강화 등 후속 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
핵심 요약
- 조문: 형법 제268조, 상해 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요소: 업무성(역할의 반복성과 사회적 기능), 과실(예견·회피 가능성 중심), 인과관계(위반과 결과의 연결 고리).
- 성립 예시: 요양원 가림막 사고, 어린이집 훈련 중 사고(관리의무 위반).
- 비성립 예시: 규칙을 준수한 스포츠·여가 중 통상 위험 실현, 업무성이 부정된 자전거도로 충돌.
※ 본 칼럼은 판례와 조문을 바탕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의 판단 틀을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환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대응 시에는 위 기준을 토대로 구체 사정을 세밀하게 점검하시기 바라며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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