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 대금 반환
대금을 냈는데 등기를 받지 못했다면
분양계약 해제, 분양대금·위약금 9억 3,450만 원 지급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두 의뢰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과 위약금 합계 9억 3,450만 원의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두 의뢰인의 판결 인정액 합계입니다. 실제 회수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유 재직 당시 조효동 변호사가 1심 소송대리를 담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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