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민사소송의 신, 변호사형 조효동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부동산 경매 말소기준권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2023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총액이 약 1조 8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에는 1조 3,400억 이었던 것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치이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것인데요, 만약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 또한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임금에는 월급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금도 포함되는데요, 한 회사에서 20년씩 근무한 사람들의 경우, 퇴직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금체불 민사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동청 진정 넣기
임금체불 발생 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과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노동청 진정 방법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진정인(근로자)의 기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피진정인(사업주)의 정보를 가능한 상세히 기입합니다.
- 진정 내용은 간략하게 작성해도 상관 없습니다.
- ex): “해고예고수당과 5월 4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진정 결과 (임금체불 민사소송 진행 여부의 당락 결정)
진정을 넣은 후의 절차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접수 확인: 노동청에서 진정 접수 확인 문자를 보냅니다.
- 조사 일정 조율: 담당 근로감독관이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잡습니다.
- 조사 진행:
- 진정인 조사: 구체적인 진정 내용 설명 및 관련 자료 제출
- 피진정인 조사: 사업주 측의 입장 확인
- 필요시 대질심문 실시
- 결과 판단:
- 인정: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발부
- 기각: 진정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건 종결
2.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후 절차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체당금(대지급금)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지급 청구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확인:
- 퇴직자: 퇴사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하거나 1년 이내 진정서 신청.
- 재직자: 소송 혹은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상태이며, 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
- 지급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최대 1,000만원 한도 (임금, 휴업수당 700만원 상한,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그런데, 노동청 진정 이후에도 여전히 사업주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젠 다른 방법없이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에게 임금과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 제기하기
민사소송의 필요성?
노동청에 진정까지 넣었으나,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돈을 벌 요량으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부추기는것이 아니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민사소송 없이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준비사항, 소송비용
민사소송 절차
- 소장 제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 재판 진행: 법원에서 원고(근로자)와 피고(사업주)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합니다.
- 판결: 법원이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면 사업주에게 지급 판결을 내립니다.
-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준비사항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퇴근 기록부, 업무일지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 체불임금확인서)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체불 임금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송달료와 인지대가 이에 해당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비용이 추가됩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강력한 이유 4가지
- 확실한 법적 효력: 판결을 통해 임금채권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가능: 판결 이후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유죄가 2회 이상 확정되었으며, 1년 이내 임금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지방고용노동청 등의 게시판에 신상정보와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체불액 등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 소액재판 활용: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 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처리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받은 판결문은 14일이 지나 확정되는 순간, 다시는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없으며, 집행문을 발급받아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사업주의 통장이나 재산 등에 대해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 도움이 필요하다면…
임금체불 민사소송, 노동부 진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