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81%의 수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은 심야 시간,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약 3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했습니다.
실제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판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피고인이 처한 형사적 위험, 변호인의 변론 포인트, 그리고 법원이 인정한 양형 사유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짚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에 음주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1%였습니다.
차량은 가족 명의의 것 이였고,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검사 제출 증거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음주운전 재범과 실형 위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 되었습니다.
전과가 모두 10년 이상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재범 여부 자체를 중대한 판단 요소로 삼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1%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고, 0.2%에 근접한 수치라면 심신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평가됩니다.
현실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몹시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고, 전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 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법무법인 태유의 적극 변론 포인트
1) 전면적 자백과 반성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태도로 유지했습니다.
2) 범행 경위의 소명
지인들과의 저녁 식사 후 귀가 과정에서 술기운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제출했습니다.
변명으로 포장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담담히 밝혀 반성의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3) 가족 부양 책임
피고인은 누나와 조카를 직접 부양하고 있으며, 고령인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 두 명에게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4) 생계 곤란의 현실
사건 이후 운전면허 취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자리를 잃어, 수입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금융내역으로 확인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정 호소가 아니라 구체 문서로 뒷받침된 사실입니다.
5)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사건에 사용된 가족 명의 차량을 매도했고, 다른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 중임을 증명했습니다.
물리적, 현실적 재발 요인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6) 거리, 사고 관련 사실
이동 거리는 약 3km였고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유는 이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7) 과거 전력의 경과
음주운전 전력은 약식명령 두 건으로, 모두 10년을 넘겨 오래 경과했습니다. 저희는 시간적 경과를 강조했습니다.
8) 사회적 기여 의지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실을 제시하며, 사건 이후의 삶을 사회에 이롭게 전환하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양형 사유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인정이 명시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이 사건후 깊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 과거 전력의 시간적 경과,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자
위와 같이,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임을 전제로, 반성의 태도와 최근 10년 내 전력 부재, 사회적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결과
음주운전 재범임에 불구하고: 징역 1년 선고,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적용
‘다행히도’라는 한 단어로 남은 사건
이번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라는 높은 수치와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겹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반성의 태도, 최근 10년 내 추가 전력 부재,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법원에서 인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집행이 유예되어 다행히도 사회 내 처우로 귀결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 부양 현실, 생계 곤란, 차량 처분과 대중교통 이용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장기기증 희망등록 같은 삶의 전환 의지까지, 사건 전후의 구체적 사실이 기록으로 제시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사정이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예외에 가깝습니다.
동일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같은 판결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하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모든 사정을 바탕으로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 곧 최선의 방어 입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재범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마지막 기회”에 가깝습니다.
스스로와 가족, 주변을 위해 이 다짐을 생활의 변화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 놓인 분이라면, 전문 조력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본인의 현재 상황,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무엇을 ‘인정’할 수 있을 지 부터 차분히 살펴 보시길,
다시 한번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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