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안녕하세요, 변호사형 조효동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된 부동산 &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오늘은 제법 무거운 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음주운전’ 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데요, 음주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며, 몸과 생각을 온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 후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여전히 높으며,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이 43.3%에 달한다고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와 단속 기준
일산음주운전변호사로써 알려드리자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인 경우에는 음주단속 시 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 수치는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합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9471&efYd=20241025#J44:0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처벌 기준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처벌이 강화되면서, 현재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의 벌금형이 적용되며,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과거 1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현재는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기지 않으려면 술을 어느정도 마실 수 있는것일까요?
혈중 알코올 농도와 시간 경과
술을 마신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성별과 체중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0kg 남성이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때 약 5시간 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이 됩니다.
90kg 남성은 약 3시간 후,
50kg 여성은 약 7시간 후,
70kg 여성은 약 5시간 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이 수치는 통계에 의한 수치이며, 음주 당시의 신체 상태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일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강력하게 권장하는 것은 한 모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와 가중처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단순 뺑소니보다 음주운전 처벌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판단인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뒤 도주한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합의를 했다고 해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반성문 작성이나 차량 매각 등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또 한 가지 추천드리는 것은, 장기기증서약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해보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도움이 필요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음주운전 기준, 처벌 기준, 사고 발생시 대응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인데요, 하지만 정작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상황을 직면하면 하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곤 합니다.
음주운전 대응을 위한 신속하고 확실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