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음주운전, 1번이어도 해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일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변호사형 조효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인 음주운전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부사관이나 장교와 같은 직업군인들의 음주운전은 일반인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와 처벌 내용,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처벌 규정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위 자료는 기본적인 처벌 규정이며, 음주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이 더욱 엄중해집니다. 또한, 군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되며,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

2. 군인 음주운전에 대한 군인 징계 규정 설명

군인사법에 따라 음주운전 군인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대부분 중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고, 군 기강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징계 수위는 음주운전의 정도, 피해 상황, 평소 근무 태도, 과거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군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더욱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되며,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3. 감봉, 강등, 정직, 해임에 대한 상세 비교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액합니다. 비교적 경미한 비위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강등: 현재 계급에서 1계급 낮추고, 3개월간 당해 계급의 최저호봉으로 보수를 지급합니다. 이는 군인의 계급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로, 향후 진급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서 배제되고 보수의 2/3가 감액됩니다. 정직 기간 동안은 출근할 수 없으며, 군인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해임: 현재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퇴직하게 됩니다. 해임은 파면과 달리 퇴직금 등의 권리는 유지될 수 있으나, 군인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징계 처분은 군인의 경력과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강등이나 해임의 경우, 군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즉, 군인 음주운전 한 번 만으로도 영원히 군인이라는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군인 음주운전 판례 3가지

1. 대법원 2018두65088 판결 (2019. 5. 30. 선고)

이 사건에서 육군 중령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요, 대법원은 “군인의 음주운전은 군 기강을 해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판시하며, 정직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인 점을 보아, 항소 및 상고 까지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서울고등법원 2017누41083 판결 (2017. 10. 19. 선고)

공군 대령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전역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군인의 음주운전은 일반인의 행위보다 더 중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의 지위와 책임,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전역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4336 판결 (2019. 11. 21. 선고)

육군 소령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파면 처분을 받은 사건인데요, 법원은 “군인의 음주운전은 군 기강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군인의 근무경력과 공적, 그리고 깊은 반성 등을 고려하여 파면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례들은 군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징계에 대응할 때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상 참작 사유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응하는 법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항고 제기

–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의 장에게 항고서를 제출합니다.

– 항고 이유와 입증 자료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2. 항고 기각 시 행정심판 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국방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3. 행정심판 기각 시 행정소송 제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를 밟아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불복의 기회를 잃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 단계에서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논리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6. 군인 음주운전 행정소송 승소 가능성 설명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상 하자: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진행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법규에 맞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의 과도함: 유사 사례와 비교해 지나치게 과한 처벌인지 검토합니다. 다른 군인들의 음주운전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이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상 참작 사유: 평소 근무 태도, 공적, 개전의 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이를 부각시킵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무사고로 성실히 근무해왔고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실수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의 정확성 문제: 음주 측정 기기의 오류 가능성이나 측정 과정의 부적절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 증명: 극히 예외적인 경우지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정상 참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특히 군인 음주운전은 중대 비위행위로 간주되어 승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법원은 군 조직의 특수성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체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별 사안에 맞는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군인 음주운전,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군인의 경우 더욱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군인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항상 안전운전을 실천해야 합니다.

군인 및 군무원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