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성년후견

가족을 돌보며 필요해진 법적 대리 성년후견 개시·청구인 후견인 선임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가족을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되, 대리권의 제한과 재산목록 제출·정기 보고 의무를 함께 정했고 심판이 확정됐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유 소송대리인으로 공동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성년후견 개시와 청구인의 후견인 선임을 정한 심판이 확정됐습니다. 별지의 권한 제한과 법원에 대한 재산목록·정기 보고 의무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가족을 돌보며 필요해진 법적 대리

청구인은 가족의 치료와 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은행 업무 등을 대신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청구서에 설명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사실과 법률상 대리권을 갖는 것은 별개인 상황이었습니다.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에 관한 가족 사이의 의견 차이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돌봄의 경위와 가족들의 의견, 관리에 관한 우려 등을 살펴 후견인을 정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돌봄과 사무 처리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선임 후 권한과 의무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후견의 필요성과 청구 대상을 정리
실제 제출한 청구서에서 치료와 생활을 위한 사무 처리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성년후견 개시와 청구인의 후견인 선임을 구했습니다. 구체적인 병명·신체 상태와 가족의 식별정보는 공개 원고에 담지 않았습니다.
후견인 적합성에 대한 법원 판단 확인
법원은 오랫동안 돌본 청구인을 선임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가족의 공동후견 주장에 대해서는 돌봄과 교류 경위, 정기적인 후견감독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한의 범위와 후속 의무를 함께 확인
후견인 선임만 강조하지 않고 별지의 대리권·신상결정 권한 제한, 재산목록과 정기 보고 의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해당 심판의 확정도 증명원으로 대조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성년후견 개시·청구인 후견인 선임

개시·선임: 법원은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심판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대리권과 신상결정: 별지에서 금전 대차, 의무만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처분·담보, 상속 관련 행위, 소송과 변호사 선임 등에 법원 허가를 요구했습니다. 신상에 관한 결정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범위와 별도 허가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목록·보고: 확정일부터 2개월 이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1년이 지난 날을 시작으로 매년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재산조사와 목록 작성 전 권한 행사에도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제한이 안내돼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심판 확정
함께 확인할 조건: 법원 허가·보고 의무 포함

후견인 선임은 사건본인의 재산을 청구인 개인의 재산으로 이전한 결과가 아닙니다. 권한의 범위와 법원 허가·감독 조건을 따라야 하며, 후견등기·재산목록 제출·정기 보고와 개별 재산관리 업무가 실제로 완료됐는지는 미확인입니다. 법원 판단과 실제 제출 청구서를 확인했지만 진단서·가사조사보고서 등 기초 증거 전체를 독립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04 · 심판문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