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대여금 청구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주고받은 메시지, 상대가 일부라도 갚은 기록이 있으면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 채권회수
받을 돈,
못 받고 계십니까.
소송이 답인지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이기고도 못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남아 있는지, 지금 묶어둘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절차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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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조 효 동
판결문보다돌려받는 돈을 봅니다.
사건 유형
당장 해결해야 할
내 사건은,
일반 민사인가요
부동산 민사인가요?
둘 중 가까운 쪽을 고르시면 필요한 증거와 대응 순서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분쟁 유형
사건은 비슷해도
증거는 다릅니다.
손해배상
상대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라는 점과 그 손해가 얼마인지, 두 가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여기에 맞춰 정리합니다.
용역비·물품대금
계약서가 전부가 아닙니다. 견적과 발주, 납품 확인, 세금계산서까지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기록을 모읍니다.
계약 해제·해지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계약을 끊겠다는 통보를 제대로 했는지 봅니다. 받은 것을 돌려주는 범위와 손해배상 액수도 같이 따집니다.
투자금·동업 분쟁
투자였는지 빌려준 돈이었는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약속한 수익 조건과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봅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
보증금, 명도, 매매 분쟁입니다. 지금 그 부동산이 어떤 상태인지, 처분되기 전에 묶어둘 필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꼭 아셔야 할 것
이겨도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내기 전에 상대 명의의 재산부터 찾고, 필요하면 가압류로 묶어둡니다. 판결이 난 뒤에는 압류와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갑니다.
네 단계
상담하면
이렇게 진행합니다.
상황 정리
어떤 약속이었는지,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 상대는 뭐라고 하는지 한자리에서 정리합니다.
상대 재산 확인
상대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 찾습니다. 빼돌릴 낌새가 보이면 가압류로 먼저 묶습니다.
방법 정하기
내용증명 한 장으로 끝나는 사건이 있고, 지급명령이 빠른 사건이 있습니다.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놓고 정합니다.
받아내기
판결문을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상대 계좌와 재산을 압류해 돈이 들어오는 것까지 봅니다.
변호사의 말
늦을수록
불리해집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고, 상대 재산은 그사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지 말지 정하기 전에, 지금 남아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 명의의 재산을 묶어둘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나중에 이기고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대표 변호사 조효동등록된 민사 업무사례가 없습니다.
민사 업무사례 게시판 보기 →상담 전에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Q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내용증명 한 장으로 정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증거와 상대의 태도를 보고 협상,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중에서 고릅니다.
Q차용증이 없는데 받을 수 있나요?
＋
A
네.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통화 녹음, 상대가 일부라도 갚은 기록을 모으면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Q이기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
A
있습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없거나 미리 빼돌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상대 재산을 찾아보고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Q얼마나 걸리나요?
＋
A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증거를 처음에 제대로 모아두면 상대가 다투기 어려워져 그만큼 빨리 끝납니다.
Q상대가 계약서 없다고 잡아뗍니다.
＋
A
계약서가 없어도 거래는 흔적을 남깁니다. 견적을 주고받은 기록, 송금 내역, 실제로 일을 한 자료를 이으면 상대 주장이 무너집니다.
Q상담하면 바로 소송을 시작하나요?
＋
A
아닙니다. 증거부터 모으거나 상대 재산을 묶어두는 편이 나은 사건도 있습니다. 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상담 안내
가진 자료를
보여주시면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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