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배우자에 대한 접촉금지와 위반 1회당 50만원 지급을 정한 조정입니다. 2,000만원은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이미 지급한 돈으로 갈음하며 의뢰인이 새로 수령한 금액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가압류 취하·집행해제 의무도 남았습니다. 실제 이행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금전 청구뿐 아니라 앞으로의 접촉 문제도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인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장에는 관계를 알게 된 경위와 이를 뒷받침한다는 자료가 제시됐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미 배우자에게 지급된 돈을 어떻게 정산할지, 이후 상대방의 접촉을 어떻게 제한할지를 함께 정했습니다. 소장에 담긴 사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금전·접촉·보전처분 조건을 구분했습니다.
청구와 제출자료 정리
공동 제출 소장에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입증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소장의 주장을 모두 법원의 사실인정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조정기일 직접 출석
조정조서에 조효동 변호사의 원고 측 출석이 기재돼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기지급금으로 갈음한다는 내용과 향후 접촉금지 조항이 함께 성립했습니다.
상대방 의무와 의뢰인 부담 구별
구상권 불행사와 접촉금지뿐 아니라 의뢰인의 가압류 신청 취하·집행해제, 나머지 청구 포기 및 비용 각자 부담을 빠짐없이 구분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접촉금지를 정하되 양측의 의무를 함께 남겼습니다.
- 금전 정산
- 상대방의 2,000만원 지급은 배우자에게 이미 지급한 2,000만원으로 갈음합니다. 의뢰인에게 새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 구상권·접촉금지
- 상대방은 위 돈이 자신의 부담부분임을 확인하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만남·전화·문자·전자우편·SNS 등 어떠한 수단으로도 배우자에게 접촉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의뢰인에게 1회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의뢰인 의무
- 의뢰인은 두 채권가압류 사건에 대해 즉시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를 이행합니다. 나머지 청구는 포기합니다.
- 비용·확인 범위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접촉금지 준수, 가압류 해제 완료나 위반금의 실제 지급은 미확인입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신규 수령액 아님
- 함께 확인할 조건
- 이행 여부 미확인
조정의 성립과 이후 이행은 별개입니다. 조서가 기재한 배우자에 대한 기지급금과 의뢰인의 실제 수령을 구분하며, 새로운 위자료 회수나 접촉의 완전한 차단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04 · 조정조항
조정조서로 확인하는 결과
금전 갈음·구상권 불행사·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접촉금지·청구 포기·비용을 포함한 조정조항 전체입니다.
상담 안내
부정행위 손해배상과 정산 문제가 있다면
청구 관련 자료와 기존 합의·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금전 청구와 향후 이행할 조건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소장·관계 입증자료
- 기존 합의·지급 내역
- 가압류·조정 관련 문서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관계의 상처에 금전 문제까지 얽히면 정리할 일이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 정한 약속이 지켜져 의뢰인이 일상에 집중할 여유를 되찾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