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두 상대방에게 25,276,347원과 지연손해금의 연대지급을 명하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 중 일부가 인용됐고, 소송비용의 5/6은 상대방들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투자였다는 주장과, 약속한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미술품 재판매 사업에 1,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일정 기간 뒤 정해진 금액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 지급 대신 반환 예정액을 다시 투입하는 방식으로 약정이 이어졌습니다.
지급이 미뤄지자 의뢰인은 약속한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들은 수익과 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였고, 다른 상대방이 한 지급 약속도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반환 금액과 기한을 약속한 대화를 실제 지급 자료와 연결했습니다.
거래의 실제 약정 내용 정리
투자라는 표현 자체보다 언제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최초 송금과 반환 예정액이 바뀐 경위를 메시지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반환 의무를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
상대방이 별도 자금으로라도 지급하겠다고 한 대화와 소송 전 일부 지급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사업 성패와 별개로 원금과 확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상대방의 지급 책임 함께 주장
돈을 받은 상대방뿐 아니라 이후 직접 반환 시기와 금액을 약속한 상대방의 역할도 정리했습니다. 각자의 메시지와 일부 지급 행위를 근거로 연대지급을 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반환 책임은 인정됐고, 지급액은 유효한 이자 범위로 정해졌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두 상대방이 25,276,347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각자 같은 금액을 따로 지급해 두 배가 되는 의미는 아닙니다.
- 법원의 판단
- 메신저 대화 등을 토대로 원금과 확정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소비대차의 실질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약정 중 연 20%를 넘는 이자 부분은 제한해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 결과의 범위
- 청구액 3,000만 원 중 일부 인용입니다. 판결상 지연손해금은 정해진 기간에 연 5%, 이후 연 12%이며, 소송비용은 상대방들 5/6·의뢰인 1/6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표시 금액은 1심 판결이 지급을 명한 금액입니다. 소송 전에 받은 150만 원은 판결 계산에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두 상대방의 연대지급과 일부 기각,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투자라고 했지만 원금과 지급액을 약속받았다면
송금 내역과 약속한 금액·기한이 담긴 대화를 준비해 주세요. 거래가 어떻게 진행됐고 누가 어떤 지급 약속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 송금과 일부 지급 내역
- 반환 금액·기한을 정한 대화
- 계약서·재투자 또는 반환 약정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약속한 날짜가 거듭 미뤄지면 돈뿐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믿었던 마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돌려받을 권리를 판결로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며, 의뢰인께서 이 분쟁을 차분히 정리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