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공직선거법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공개한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한 벌금형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온라인 영상에서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국선변호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행위 경위와 양형 사정을 설명했으며,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의뢰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실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범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유죄 판결입니다. 투표지 촬영·공개 행위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아니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와 가납 명령도 있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공소사실과 사건 경위를 구분해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온라인 방송에서 투표 내용을 공개한 사실로 기소됐습니다. 의견서에서는 공소사실과 제출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촬영과 공개에 이른 개인적인 경위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정 정치인·정당·채널 이름과 의뢰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사실관계와 증거 의견 정리
의뢰인의 행위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범행 경위와 사후 조치 설명
촬영·공개 동기와 영상 비공개 조치 취지 등을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영상 전체가 실제로 비공개 처리됐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인정 범위 확인
법원은 자백과 반성, 선거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던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모든 처벌 전력이 없다는 판단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판결 확정과 실제 납부는 미확인입니다. 서면상 자기방어·건강 관련 주장이 법원에서 모두 채택됐다고 쓰지 않습니다. 선거 관련 별도 불이익의 유무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법원이 선고한 형과 부수 명령을 포함한 주문 전체입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개인의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뢰인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차분히 일상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혐의 내용, 처벌 전력, 관련 서면과 후속 이행 현황을 정확히 정리해 주세요. 확인 가능한 사정과 미확인 사항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