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유죄 판결입니다. 투표지 촬영·공개 행위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아니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와 가납 명령도 있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공소사실과 사건 경위를 구분해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온라인 방송에서 투표 내용을 공개한 사실로 기소됐습니다. 의견서에서는 공소사실과 제출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촬영과 공개에 이른 개인적인 경위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정 정치인·정당·채널 이름과 의뢰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의 사정을 담은 자료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의견 정리
의뢰인의 행위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범행 경위와 사후 조치 설명
촬영·공개 동기와 영상 비공개 조치 취지 등을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영상 전체가 실제로 비공개 처리됐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인정 범위 확인
법원은 자백과 반성, 선거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던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모든 처벌 전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03 · 사건의 결과
선고된 형과 함께 정해진 의무
- 선고형
-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미납 시
-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 가납
-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이 있습니다.
- 판단 범위
- 개별 경위는 양형 사정이며 행위의 적법성이나 심신미약을 인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촬영·공개 책임 인정
촬영·공개 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법원이 선고한 형과 부수 명령을 포함한 주문 전체입니다.
사례 정리 · 법률사무소 온전
내용 수정
상담 안내
투표지 촬영·공개 공직선거법 사건을 검토하려면
혐의 내용, 처벌 전력, 관련 서면과 후속 이행 현황을 정확히 정리해 주세요. 확인 가능한 사정과 미확인 사항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소장
- 촬영·공개 경위 자료
- 확인 가능한 양형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개인의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뢰인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차분히 일상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