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가족관계등록

실제 생일과 달랐던 공적 기록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 정정허가

공적 기록의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다르다며 정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각각 정정하도록 허가했습니다. 허가 이후 실제 등록 정정까지 마쳤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신청대리인으로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고, 허가결정문에도 신청대리인으로 기재된 사건입니다. 태유 재직 당시 사건으로 소급해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각각 허가받았습니다. 결정 확정·후속 신고·실제 등록 정정 완료는 미확인이며, 정정허가라는 결과 범위로 소개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공적 기록과 실제 출생일이 다르다는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청인은 공적 기록에 표시된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다르고, 기록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며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정확한 생년월일·직업·가족 및 사생활 정보는 공개 원고에 담지 않았습니다.

신청서에는 기록의 불일치로 생기는 생활상 불편과 향후 우려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를 법원이 각각 인정한 손해나 배상 결과로 바꾸어 소개하지 않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정정을 구하는 항목 특정
실제 제출 신청서에서 제적부·가족관계등록 관련 기록의 출생연월일을 어느 날짜로 정정해 달라는 것인지 특정했습니다.
신청 근거 자료 제시
신청서는 출생증명서를 소명자료로 들고,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 목록에 기재했습니다. 각 증빙의 진위를 이번 제작 과정에서 별도로 전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 허가 범위 대조
법원은 제적부의 출생란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란을 각각 정정하도록 허가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된다는 범위이며, 특정인 과실을 인정한 판단으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출생일·개명 전후 이름·직업·혼인 등 사생활 조합으로 재식별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특정 공무원이나 가족의 과실을 법원이 인정했다거나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건이 아닙니다.

04 · 결정사항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허가 주문 두 항 전체입니다.

결정문 · 1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자신을 설명하는 기록이 실제와 다르면 사소한 절차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허가가 기록을 바로잡고 일상의 불편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정정이 필요한 기록과 실제 출생을 확인할 자료, 기존 신청이나 보정 관련 문서를 준비해 주세요. 확인된 내용과 추가로 필요한 근거를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