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명시적 일부청구 10억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입니다. 무변론 절차로 선고됐으며 전체 주장 채권액이 모두 인정됐다거나 10억원을 회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01 · 사건의 쟁점
명의 제공 이후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문제됐습니다.
원고 측은 상대방이 건물 매수에 필요한 대출과 임대차보증금, 세금 등 비용을 책임지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됐다는 내용으로 청구했습니다.
판결에 첨부된 청구원인에는 명의 제공과 자금 사용 경위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원고 측 주장이고, 무변론 판결의 특성을 넘어 명의 제공의 적법성이나 별건 형사책임까지 판단한 사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약정과 부담 내역을 정리하고 일부 청구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비용부담 약정의 근거 정리
제출 변경신청서에서 계약, 대화 자료, 거래내역과 대납 내역을 약정금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원문에 인용돼 있다는 사실과 각각을 별도로 전부 검증했다는 주장은 구분합니다.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일부청구 확장
소 제기 당시 일부만 청구했던 금액을 10억원으로 확장하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체 주장 채권액 가운데 일부를 청구한다는 성격은 유지했습니다.
무변론 주문과 지급 방향 확인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변경신청서에 있던 지급 방향의 오기는 판결의 각주에서 명백한 오기로 지적됐으므로 실제 주문을 기준으로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10억원 지급 주문을 받았지만 회수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 지급액
- 피고가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확장한 명시적 일부청구 범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 지연손해금
- 2025년 10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비용과 가집행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며 지급을 명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절차와 확인 범위
- 무변론 판결입니다. 확정 여부, 집행 성과와 실제 수령액은 미확인입니다. 별건 형사사건의 결과를 이 판결의 성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전체 채권 중 일부청구
- 함께 확인할 조건
- 확정·실제 회수 미확인
10억원은 전체 주장 손해나 채권 전액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한 금액입니다. 별지 청구원인의 개별 금액·자금흐름은 독립적으로 재검증한 정산표가 아니며, 소장상 사기 주장만으로 형사 유죄나 모든 사실의 실질 심리가 완료됐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금융기관·임차인 등 제3자에 대한 채무가 면제된 결과도 아닙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지급액과 이율, 비용 부담, 가집행을 포함한 주문 3개 항목 전체를 보존했습니다.
상담 안내
비용부담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약정 내용과 실제 지출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청구할 범위와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약정·대화 자료
- 거래 및 비용 부담 내역
- 제출 서면·판결문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큰 비용 부담을 혼자 감당하는 시간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급 판결이 의뢰인이 남은 절차를 차분히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