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1,350만 원 사기 피해, 피고인의 기만적 공탁 및 책임 회피에 6개월 실형 선고

판결문

의뢰인 고소 취지

의뢰인(고소대리인)은 보험 상담을 빌미로 접근하여 장외주식을 매수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한 

상대방B(피고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엄중한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상대방B는 의뢰인에게 장외주식을 매수하여

 주식이 상장되면 의뢰인 명의로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상대방B는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주식을 매수하여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의뢰인은 상대방B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35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유의 조력

법무법인 태유는 상대방B가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해 

금원을 편취한 후에도 연락을 두절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출소 후 고소 취하를 협박·회유하고, 

법원과 의뢰인에게 서로 다른 변제 금액을 제시하며 

기만적인 100만 원 기습 공탁으로 감형을 시도한 점을 서면으로 명백히 논박하여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B가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B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기 가해자가 형식적인 소액 공탁이나 거짓 변제 계획으로 

재판부를 기망하여 감형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유는 이러한 상대방의 양형 조작 시도를 

치밀한 서면으로 무력화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의 파렴치한 태도에 고통받는 의뢰인을 위해,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끝까지 철저하게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