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굴삭기 작업 중 중상해 사고,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의뢰인 혐의

의뢰인A는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작업자에게 중상해를 입혔고,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굴삭기 기사인 의뢰인A는 공사 현장에서 후진 중 

작업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바퀴로 충격하여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미 한 차례 공판이 종결되어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유의 조력

법무법인 태유는 국선변호인 단계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한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보완하기 위해 

신속하게 변론재개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의뢰인A가 평생 성실하게 근무해 온 중장비 기사로서 본인의 부주의를 깊이 자책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의 상당한 의견 차이로 합의가 무산되자,

 의뢰인A가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인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과실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의뢰인 A의 반성, 종합보험 가입, 형사공탁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중장비 업무상 과실 사고는 중상해로 이어져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공판이 이미 종료된 상태라면 대응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변론재개와 전략적인 형사공탁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최선의 선처인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유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확신 있는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율과 일상을 지켜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