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6% 재범 사건, 집행유예 판결

판결문

의뢰인 혐의

의뢰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A는 사건 당일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마신 후 

인근 사우나로 이동하기 위해 약 1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기에 재판 과정에서 구속을 비롯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엄중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태유의 조력

법무법인 태유는 의뢰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과거 전과로부터 약 10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실제 운전한 거리가 약 100m로 비교적 짧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재범 방지를 위해 사건 당시 운행하던 차량을 즉시 처분한 사실과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를 상세히 소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유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해당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저희 법무법인 태유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량 매각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과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실형의 위험에 처해 있다면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