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아동 대상 성범죄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아동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와 수강·봉사·취업제한

아동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은 의뢰인을 국선변호한 사건입니다.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사정을 제출했으며,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수강·사회봉사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의뢰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실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범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치료강의 40시간·사회봉사 80시간·취업제한 7년을 선고한 유죄 판결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도 동종 사건 항소심 진행 중 범행했다는 불리한 판단을 함께 보존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공소사실과 사건 경위를 구분해 살펴봤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형성한 친밀감을 이용한 범행과 피해자의 거부에도 계속된 행위를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아동의 구체적 신상이나 행위 장면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과거의 관행이나 장난이라는 취지의 설명은 법원이 받아들인 정당화 사유가 아니며 피해의 경미함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입장 정리
제출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 제출 증거에 동의했습니다.
개별 양형 사정 제출
의견서에 생활·건강 사정과 반성 취지를 담아 참작을 구했습니다. 해당 사정 전부가 판결의 유리한 사유로 채택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판단과 부수 의무 확인
법원은 법정 자백과 재범 방지 다짐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과 별건 재판 중 범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집행유예뿐 아니라 수강·봉사·취업제한도 결과에 포함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확정과 수강·봉사 이행은 미확인입니다. 별도 동종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었다는 기재를 보존하며 초범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한 결과도 아닙니다.

04 · 판결문 주문

법원이 선고한 형과 부수 명령을 포함한 주문 전체입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재범 방지와 정해진 의무 이행에 성실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혐의 내용, 처벌 전력, 관련 서면과 후속 이행 현황을 정확히 정리해 주세요. 확인 가능한 사정과 미확인 사항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