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부담하기로 했던 양육비 장래 양육비 분담을 정한 심판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을 맡고 양육비도 모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합의를 소급 변경할 사정은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자녀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 증가와 부모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장래의 부담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01상대방의 지급능력 다툼

   상대방이 주장하는 소득과 지출의 증명이 충분한지, 보험료 등 지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준비서면에서 다퉜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모두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2. 02실제 양육 부담 제시

   양육자의 주거비와 대출 부담을 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분담을 요청했습니다.

3. 03과거와 장래의 결과 분리

   법원은 과거 양육비는 인정하지 않고 장래 양육비만 변경했습니다. 기존 친권·양육자 지정 자체를 새로 얻은 성과로 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