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보증금 정산 조건부 상가 인도 인정
01 · 사건의 쟁점
사건의 경위와 쟁점
임차인이 월 차임을 일방적으로 줄여 지급하면서 미지급 차임이 누적됐습니다. 임대인들은 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상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계약 갱신의 효력과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여부,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함께 문제됐습니다.
02 · 주장과 판단
판결에 나타난 주장과 판단
계약 갱신의 효력
법원은 갱신의 효력을 인정해 임대인들의 단순 기간 만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기 차임을 넘는 연체
월 792만 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2,464만 원이 3기 차임을 초과해 연체 해지가 인정됐습니다.
보증금과 인도의 동시이행
보증금 7,536만 원에서 주문상 기산일부터 인도일까지 월 79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하고, 남은 돈 지급과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인정된 결과와 남은 범위
- 인도 의무
- 보증금 잔액 지급과 동시에 상가 인도
- 정산 기준
- 75,360,000원에서 주문상 기산일부터 인도일까지 월 7,920,000원 공제
- 나머지 결과
- 나머지 주위적 청구 기각
- 비용·집행
- 원고 10%, 피고 90% / 인도 주문 가집행 가능
- 함께 확인할 조건
- 복대리 참여 사건
보증금 반환 없이 무조건 인도받는 결과가 아닙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 주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와 식별 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 발췌입니다. 본문에 기재한 일부 인용·부수 의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비슷한 분쟁을 겪고 계신가요?
계약 내용과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쟁점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서와 거래·지급 자료
- 주고받은 통지·대화 자료
- 소장·답변서·판결문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상가를 돌려받기 위한 조건이 정리되어 다행입니다. 보증금 정산과 인도까지 원만히 마무리되어 의뢰인께서 다음 계획을 세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