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고소한 내용 중 업무상배임에 대해 상대방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고소 혐의의 불송치 결과와 구분하며, 확정·정식재판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회사 비용과 인력이 직원의 개인 영업에 사용됐습니다.
회사는 전직 직원이 다른 직원과 함께 회사 시설·소모품·인력을 자신의 판매 활동에 이용해 이익을 얻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금전 자체를 가져간 행위와 회사의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함께 고소한 여러 혐의가 모두 같은 결과로 인정된 사건은 아닙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회사에 전가된 비용을 나누어 고소인의 피해 주장을 구체화했습니다.
회사 자원 이용과 사적 이익을 연결
고소대리 의견서에서 개인 판매를 위해 회사 사업장과 인력을 이용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회사의 자원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설·소모품·인건비 자료를 정리
관리비용 추산표와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시설 사용과 소모품·인건비 항목으로 피해 주장을 나눴습니다. 고소인이 추산한 금액을 법원이 확정한 손해액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고소 혐의별 처리 결과를 구분
업무상배임의 송치와 구약식 처분, 이어진 약식명령을 대조했습니다. 업무상횡령과 업무방해 부분의 불송치를 숨기거나, 전체 고소가 인정됐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업무상배임에 대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고소한 행위의 처리
- 회사 자원을 개인 영업에 이용한 업무상배임에 대해 상대방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다른 혐의와 구분
- 같이 문제 삼은 업무상횡령·업무방해는 경찰 불송치로 통지됐습니다. 전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거나 회사의 피해액이 전액 확정된 결과는 아닙니다.
- 약식명령의 부수처분
-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의 가납명령이 함께 정해졌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일부 혐의 약식명령
- 함께 확인할 조건
- 다른 혐의 불송치·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며 회사가 배상받는 돈이 아닙니다. 약식명령에 적힌 손해는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회사 비용이고, 고소인 의견서의 추산액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혐의의 불송치 결과를 포함한 일부 성과 사례입니다. 약식명령 확정·정식재판 여부, 벌금 납부와 회사의 실제 피해 회복은 미확인입니다. 다른 관련자에 대한 처벌까지 확인된 것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04 · 주형·부수처분
약식명령으로 확인하는 결과
고소 대상자에 대한 업무상배임 벌금과 부수처분을 확인하는 익명 발췌본입니다.
상담 안내
회사 자산이나 인력의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면
업무와 권한, 실제 사용 내역, 비용 지출 자료를 구분해 준비해 주세요. 의심되는 사정과 자료로 확인되는 행위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업무분장·근로계약·권한 자료
- 회사 비용과 자원 사용 내역
- 관련자 진술·거래 기록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회사의 자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금전 문제를 넘어 신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확인된 책임의 범위를 토대로 의뢰인이 남은 문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