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손해배상

공사 하자·공사대금 정산 일부 손해 인정·반소 청구 일부 방어

공사 하자 등을 이유로 한 본소와 미지급 공사대금 반소가 함께 판단된 사건입니다. 본소에서는 471만 3,991원이 인정됐고, 반소에서는 1,814만 8,220원의 지급 의무가 남았습니다.

조효동 변호사 · 원고·반소피고들 측 소송복대리인 참여

이 사건의 핵심

일부 손해 인정·반소 청구 일부 방어

01 · 사건의 쟁점

사건의 경위와 쟁점

건축주 측은 하자·정산 관련 손해와 개발부담금 등을 청구했고, 시공자 측은 공사대금 6,428만 5,220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상계한 금액, 자재비와 공과금, 하자 관련 손해 등을 서로 구분해 계산해야 하는 복합 정산 사건이었습니다.

02 · 주장과 판단

본소 일부 인정
상계 후 손해액과 개발부담금 등을 합해 4,713,991원의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본소는 기각됐습니다.
반소 금액의 제한
반소 청구액 중 일부는 상계와 자재비·공과금 등 정산 관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들 공동으로 18,148,22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 차액을 성과로 합산하지 않음
본소와 반소에는 이미 상계된 3,000만 원이 관련됩니다. 청구액과 인정액의 차이를 모두 새로 얻은 금액처럼 더하지 않았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원고 측에도 반소 채무가 남는 혼합 결과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개인정보와 식별 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 발췌입니다. 본문에 기재한 일부 인용·부수 의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 2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서로 얽힌 금액을 정리하고 일부 책임을 인정받은 점은 다행입니다. 남은 지급 부담까지 차분히 정산해 긴 분쟁이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상담 안내

계약 내용과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쟁점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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