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을 인정했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어서, 가담 경위와 역할뿐 아니라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할 사정이 있는지 다퉜습니다.

1. 01가담 경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생활 여건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2. 02피해 회복 자료를 추가로 제출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이 이루어졌고, 추가 공탁 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를 양형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03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항소심 판단에 연결

   항소심 법원은 공탁과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여러 양형 사정과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