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과정의 송금 유사수신 공모 증명 부족으로 무죄

검사는 의뢰인 등을 투자회사 운영자들과 공모해 투자금을 받은 사람들로 보아 기소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른 가상자산 구매 대행 경위와 운영진과의 관계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투자 권유에 관여한 사정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 등이 원금 반환 주체로 약정했는지, 운영진과 공모했는지, 받은 돈이 실제 구매대금인지 등을 구분했습니다.

1. 01자금 전달 경위 구분

   판결문에 정리된 변호인 측 주장은 구매 방법을 모르는 투자자들의 요청으로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전송했다는 내용입니다. 직접 투자금을 모집·수신한 것과 같은지 다퉜습니다.

2. 02의뢰인의 지위 설명

   제출 서면에서 의뢰인이 회사 직원이 아니라 투자자였다는 점과 운영진과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공동피고인의 업무까지 조효동 변호사가 수행한 것으로 쓰지 않습니다.

3. 03주장과 결론 구별

   제출 서면은 무죄 주장을 유지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양형 사정도 예비적으로 담았습니다. 최종 결과는 선처에 따른 유죄가 아니라 증명 부족에 따른 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