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손해배상 기각·대여금 85만 원만 인정
01 · 사건의 쟁점
사건의 경위와 쟁점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3,023만 634원과 대여금 85만 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는 피고의 복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서로 다른 청구 원인별로 책임이 성립하는지 구분해 판단된 사건입니다.
02 · 주장과 판단
판결에 나타난 주장과 판단
손해배상 청구의 검토
법원은 원고가 구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여금은 별도 인정
대여금 85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손해배상 방어 성과를 전체 채무가 없어진 결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비용 분담
청구 결과를 반영해 소송비용 중 9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인정된 결과와 남은 범위
- 전체 청구액
- 31,080,634원
- 인정액
- 850,000원 및 연 6%·12% 지연손해금
- 기각 범위
- 손해배상 청구
- 비용·집행
- 원고 97%, 피고 3% / 금전 지급 주문 가집행 가능
- 함께 확인할 조건
- 복대리 참여 사건
대여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는 남았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 주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와 식별 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 발췌입니다. 본문에 기재한 일부 인용·부수 의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비슷한 분쟁을 겪고 계신가요?
계약 내용과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쟁점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서와 거래·지급 자료
- 주고받은 통지·대화 자료
- 소장·답변서·판결문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손해배상 청구를 정리해 다행입니다. 남은 채무도 차분히 마무리되어 의뢰인께서 일상에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