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집행유예 2년
01 · 사건의 쟁점
사건의 경위와 쟁점
피고인은 제설 도구와 돌을 이용해 이웃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돌을 던지거나 제설 도구로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영상,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 등을 근거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범행 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유죄 인정 후 어떤 형을 정할지가 문제됐습니다.
02 · 주장과 판단
판결에 나타난 주장과 판단
증거에 따른 유죄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등과 상해 결과를 종합해 특수상해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범행 부인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유리·불리한 양형 사정
폭력 범죄 처벌 전력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한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사정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 의무도 부과됐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인정된 결과와 남은 범위
- 선고형
-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 판결 확정일부터 2년
- 부수 명령
- 사회봉사 40시간
무죄 판결이 아닌 특수상해 유죄 판결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이 인정된 사건이 아니며, 집행유예와 별도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 주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와 식별 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 발췌입니다. 본문에 기재한 일부 인용·부수 의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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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내용과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쟁점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소장과 판결문
- 과거 처벌 내용
- 이번 사건의 경위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실형 집행을 유예받게 되어 다행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께서 이번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상을 바꾸어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