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보증금 채권 귀속과 연락 제한을 정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상호 연금·추가 청구 포기 조건을 포함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관계와 연락 제한 정리
1심은 반복된 폭언·폭행 등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이혼과 일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을 정했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한 뒤에는 재산 정산뿐 아니라 이후 연락과 분쟁을 어떻게 제한할지가 함께 정리됐습니다.
자녀들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상대방이 권리를 주장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1심은 그 채권을 상대방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별도의 귀속·권리 포기 조건을 두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1심과 최종 조건을 구분하고 재산·연락 제한·포기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1심 판단과 항소심 결과를 구분
1심의 위자료·재산분할금 지급 주문과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을 대조했습니다. 최종 결정의 채권 귀속을 1심 지급액에 더한 현금 배상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채권과 나머지 재산관계 정리
최종 결정은 해당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상대방의 권리 포기와 원고 귀속을 정했습니다. 연금분할 청구권은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 명의대로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연락 제한과 상호 부담을 함께 확인
원고에 대한 연락·만남 시도와 자녀 의사에 반하는 연락 강요·직장 방문 제한, 위반 시 지급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추가 청구 포기와 형사사건 합의서 전달 요청에 대한 동의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보증금 채권 귀속·연락 제한을 정한 결정 확정
- 이혼·보증금 채권
- 이혼하며, 자녀들 명의 2억2천만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상대방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에게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은 관련 청구·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연락·만남 제한
- 상대방은 원고에게 연락이나 만남을 시도하지 않고, 자녀들 의사에 반해 연락을 강요하거나 직장에 찾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반 시 1회당 3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상호 포기·나머지 조건
- 연금분할 청구권을 서로 포기하며 나머지 재산·채무는 각 명의대로 귀속합니다. 정한 내용 외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재산상 청구 및 관련 분쟁을 포기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도 포기합니다. 확정 후 상대방의 보관된 특수폭행 합의서 전달 요청에 동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화해권고결정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상호 포기 조건 포함
화해권고결정이 양측에 대해 확정된 사건입니다. 보증금 채권의 귀속과 상대방의 권리 포기를 정한 것이지 2억2천만원 현금을 새로 지급받은 결과가 아닙니다. 1심 위자료 1천만원·재산분할금 4,250만원을 최종 결정에 별도 가산하지 않습니다. 1회당 300만원은 향후 위반 시 지급 조건으로, 실제 위반·지급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의 후속 처리·보증금 수령·합의서 전달·형사사건 결과도 미확인입니다.
04 · 화해권고결정문
결정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를 가린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입니다.
상담 안내
이혼 과정에서 재산과 이후 연락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진행 중인 재판 기록과 재산 자료, 연락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확보하려는 권리와 함께 포기하거나 부담하게 될 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1심·항소심 재판 기록
- 재산·채무·연금 자료
- 연락 및 분쟁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재산 문제만큼 앞으로의 일상을 지킬 경계도 중요합니다. 이번 결정이 의뢰인과 가족이 각자의 생활을 차분히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