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친권·양육자 지정·재산분할 5,300만원. 연금 포기·면접교섭 등 조건 포함. 실제 이행은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친권·양육과 재산분할을 함께 다툰 이혼
쌍방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서로 구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반소로 재산분할과 양육비도 청구했습니다.
제출 반소장과 최종 조정조서에 붙은 청구취지는 금액이 같지 않습니다. 최초 일부 청구, 이후의 청구 내용, 최종 조정 금액을 혼동하지 않고 조정조항을 결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각 청구와 주장을 구분하고 조정 조건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반소로 필요한 권리 구성
반소장에서 이혼·위자료·재산분할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구분해 청구했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확인한 뒤 금액을 정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양육 문제와 금전 문제 함께 제시
양육비 분담과 자녀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임시 조치도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 자체가 별도 사전처분 인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조정의 상호 조건 확인
친권·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양육비뿐 아니라 전액 수령 후 가압류 해제, 연금분할 상호 포기, 면접교섭 협조와 추가 청구 제한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5,300만원 조정
- 친권·양육
-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이혼도 조정으로 성립했습니다.
- 재산분할
- 상대방은 2026년 1월 31일까지 5,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체 시 미지급액에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 가압류 해제 조건
-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해당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합니다. 지급 전 무조건 해제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 양육비
- 2026년 1월부터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60만원, 매월 5일 지급입니다.
- 면접교섭
- 상대방은 월 2회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을 하며 방학·명절 일정과 전화·영상통화도 정했습니다. 자녀들의 의사와 복지를 우선하고, 협조·인계·일정변경 통지 의무를 함께 둡니다.
- 연금·나머지 재산
-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적극·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각자 귀속합니다.
- 추가 청구·비용
- 이혼 관련 추가 재산상 청구와 관련 분쟁 제기를 하지 않는 합의, 나머지 본소·반소 청구 포기, 소송·조정비용 각자 부담 조건입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상호 조건을 포함한 조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이행 미확인
재산분할은 위자료가 아닙니다. 최초 반소의 1억5,000만원 일부 청구와 최종 첨부 청구의 7,766만5,000원을 조정액 5,300만원과 구별했습니다. 과거 양육비·연금분할 등 청구 전부를 얻은 결과도 아닙니다. 혼인 파탄에 관한 당사자 주장을 법원의 유책성 판단으로 쓰지 않으며 실제 지급·가압류 해제·면접교섭 이행은 미확인입니다.
04 · 조정조항
조정조서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를 가리고 조정의 마지막 조항까지 보존했습니다. 유리한 조건만 발췌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안내
이혼 과정에서 청구와 조건을 정리해야 한다면
현재 소장과 반소장, 재산·양육 관련 자료 및 기존 합의 내용을 준비해 주세요. 확인된 사실과 원하는 조건을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소장·반소장·기존 합의
- 재산과 지급 자료
- 양육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이혼 뒤에도 자녀의 일상은 이어집니다. 이번에 정한 양육과 생활의 기준이 의뢰인과 자녀들이 조금 더 안정된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