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이혼 성립·나머지 청구 취하. 소송·조정비용 각자 부담. 실제 이행은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이혼과 함께 청구된 위자료 1억원
상대방은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과 공동 위자료 1억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혼에는 동의하면서 별거 경위와 그동안의 금전 지원 등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를 다퉜습니다.
제출 준비서면에는 부정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인정받았다거나 혼인 파탄 책임에 관한 무책임 판결을 얻은 사건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각 청구와 주장을 구분하고 조정 조건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혼 동의와 위자료 다툼 분리
준비서면에서 이혼에 동의한다는 입장과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반박을 구분해 제출했습니다.
기존 금전 지원을 주장 근거로 제시
생활비·송금·보험금 등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추가 위자료 청구를 다퉜습니다. 개별 지원액 전체를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결과는 아닙니다.
조정으로 종료한 청구 범위 확인
최종 조정은 이혼과 나머지 청구 취하·동의, 비용 각자 부담으로 구성됐습니다. 본안 기각 판결이나 위자료 청구권의 영구 포기라고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이혼에 합의하고 나머지 청구 취하로 조정
- 이혼
- 원고와 배우자인 피고 사이에 이혼이 조정으로 성립했습니다.
- 나머지 청구
- 원고가 두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고 피고들이 동의했습니다. 첨부 청구취지의 공동 위자료 1억원 청구가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 비용
-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과의 한계
- 금전 지급을 명한 조항은 없지만 취하와 본안 기각·청구권 포기는 다릅니다. 다른 재산분할 사건이나 관련 소송이 모두 해결된 결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상호 조건을 포함한 조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이행 미확인
혼인 파탄 원인과 금전 지원에 관한 내용은 제출 서면의 주장입니다. 조정은 그 주장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한 판결이 아닙니다. 특히 부정행위 부인 성공, 책임 없음 확정, 1억원 채무 소멸이나 재산분할 전체 방어로 쓰지 않습니다. 별도 합의·금전 이행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04 · 조정조항
조정조서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를 가리고 조정의 마지막 조항까지 보존했습니다. 유리한 조건만 발췌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안내
이혼 과정에서 청구와 조건을 정리해야 한다면
현재 소장과 반소장, 재산·양육 관련 자료 및 기존 합의 내용을 준비해 주세요. 확인된 사실과 원하는 조건을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소장·반소장·기존 합의
- 재산과 지급 자료
- 양육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오랜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분쟁이 더 커지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번 조정이 의뢰인이 남은 문제를 차분히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