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이혼과 상호 연금분할 청구권 포기를 정한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재산·채무는 각 명의대로 귀속하며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오랜 별거 뒤 이혼과 재산관계 정리
신청인은 이혼 의사가 일치한 상황에서 이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조정 절차로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보관된 신청서에는 혼인 파탄의 세부 경위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별거 중 상대방과 연락하기가 어려웠다는 경위가 제출 서면에 나타납니다. 이혼 의사와 함께 연금, 각자 명의 재산 및 채무의 처리 범위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이혼 의사와 상호 재산 정리 조건을 구분해 확인했습니다.
이혼과 재산 정리 조건을 구분
보관된 신청서에는 이혼, 상호 연금분할 청구권 포기, 나머지 재산·채무의 명의별 귀속이라는 요청 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혼 의사에 관한 자료 제출
실제 제출 준비서면에서는 장기간 별거와 연락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이혼 동의에 관한 통화녹취록 일부를 제시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에 관한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확정된 상호 조건 확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혼과 상호 연금분할 청구권 포기, 명의별 재산·채무 귀속을 정했습니다. 조정비용 각자 부담까지 포함하여 결정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연금 상호 포기 조건의 이혼 결정 확정
- 혼인관계
-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도록 정한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 연금·재산·채무
-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등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합니다.
- 비용·확인 범위
-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양측에 대한 확정을 확인했으며, 별도 금전 지급 명령은 없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상호 포기 조건 포함
상호 포기와 명의별 귀속 조건을 포함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위자료를 인정받거나 상대방의 채무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재산·연금의 금액과 이후 이혼 신고, 연금 관련 행정 처리 완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원본 전체를 독립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04 · 결정사항
결정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를 가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입니다.
상담 안내
오래 별거한 뒤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려 한다면
현재 혼인관계와 상대방의 의사, 재산·채무·연금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서로 정리하려는 범위와 남는 권리·부담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혼인관계와 별거 경위
- 서로의 의사 확인 자료
- 재산·채무·연금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오래 떨어져 지냈더라도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또 다른 마음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의뢰인이 자신의 일상을 차분히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