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하던 의류와 판매대금의 횡령 일부 변제·합의 등을 고려한 집행유예

의뢰인은 위탁받아 보관하던 의류를 임의로 처분하고, 판매를 의뢰받은 의류의 대금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확정된 사기 판결이 있어 그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도 문제 됐습니다. 기존 사기 판결의 선고형을 이 사건의 결과로 혼합하지 않습니다.

1. 01공소사실과 증거 인정

   변호인의견서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 제출 증거에 동의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 자료도 첨부했습니다.

2. 02피해회복 경과를 나누어 제시

   초기 의견서에는 제3자를 통한 일부 지급 사정을 설명했고, 후속 양형자료에는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자료 제출과 실제 협상 전 과정을 동일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3. 03법원의 참작 사정 확인

   법원은 횡령금액이 큰 점과 함께 자백·반성, 일부 피해금 변제와 합의, 기존 확정판결과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