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01 · 사건의 쟁점
사건의 경위와 쟁점
굴착기 작업 과정의 사고로 피해자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장애가 남았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의 중대성과 함께 범행 인정, 보험 가입,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및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이 양형에서 검토됐습니다.
02 · 주장과 판단
판결에 나타난 주장과 판단
중한 피해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후유 장애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양형에 고려된 사정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보험 및 1,500만 원 공탁, 가족과 건강 등 판결문에 나타난 사정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금고형의 집행유예
법원은 금고 8개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무죄나 책임 면제의 결과는 아닙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인정된 결과와 남은 범위
- 선고형
- 금고 8개월
- 집행유예
- 2년
- 피해 회복 관련
- 1,500만 원 공탁 사실, 피해자의 수령·합의와는 구분
피해가 중한 교통사고 사건으로, 공탁 사실과 별도로 합의 성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 주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와 식별 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 발췌입니다. 본문에 기재한 일부 인용·부수 의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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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내용과 증거, 재판 단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쟁점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소장과 판결문
- 과거 처벌 내용
- 이번 사건의 경위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집행유예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지만 피해자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께서 남은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고 같은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