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친족 성범죄·아동학대

친족 성범죄와 아동학대의 1심 판단 집행유예와 장기간 취업제한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받은 의뢰인을 국선변호했습니다. 일부 혐의의 고의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의뢰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1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치료강의·사회봉사·취업제한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장 사본이 있으며 후속 항소심 결과와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공소사실과 사건 경위를 구분해 살펴봤습니다.

친족 성범죄와 아동학대가 함께 심리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성범죄 혐의의 고의를 다투는 한편 아동학대 부분은 인정하는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진술과 여러 정황을 검토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신고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서술하지 않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혐의별 입장을 구분
의견서에서 다투는 혐의와 인정하는 혐의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건으로 쓰지 않습니다.
변론과 판결을 대조
법원은 고의 부정 주장을 배척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후 추가 행위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과 분리 조치 등도 고려했습니다.
1심과 후속 절차 구분
판결문과 항소장 사본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이 원고는 확인된 1심 판단만 다루며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다거나 확정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1심 유죄 판결이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는 공개·고지명령 면제와 별개로 남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도 판결에 기재됐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법원이 선고한 형과 부수 명령을 포함한 주문 전체입니다.

판결문 · 2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지내며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도 법원이 정한 의무와 경계를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내용 수정 2026년 11월 5일

상담 안내

혐의 내용, 처벌 전력, 관련 서면과 후속 이행 현황을 정확히 정리해 주세요. 확인 가능한 사정과 미확인 사항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