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1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치료강의·사회봉사·취업제한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공소사실과 사건 경위를 구분해 살펴봤습니다.
친족 성범죄와 아동학대가 함께 심리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별 입장과 사건 경위,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 내용,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 형과 부수처분을 정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확인된 서면을 바탕으로 개별 양형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혐의별 사실관계 정리
공소사실별 입장과 사건 경위를 나누어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양형 사정 제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후 추가 행위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과 분리 조치 등 사건 이후의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부수처분 확인
치료강의, 사회봉사와 취업제한 등 판결 주문에 함께 기재된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선고형과 남아 있는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선고형
- 징역 3년, 판결 확정일부터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 수강·사회봉사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관련기관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 정보 관련 의무
-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으나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가 있다는 판결 기재를 유지합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와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서로 다른 사항입니다. 피해 아동의 이름·구체적 나이·학교·거주지·신체 및 생활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법원이 선고한 형과 부수 명령을 포함한 주문 전체입니다.
상담 안내
친족 성범죄·아동학대 1심 사건을 검토하려면
혐의 내용, 처벌 전력과 관련 서면을 정리해 주세요. 사건의 경위와 현재 필요한 대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소장·판결문
- 제출 의견서
- 부수 의무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지내며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도 법원이 정한 의무와 경계를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