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통장 등을 넘긴 경위와 형을 정할 사정이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과 OTP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변론을 준비하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위와 가담 정도, 경제 사정과 처벌전력 등 형을 정할 때 살펴야 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범행을 인정한 경위와 양형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진술 변화와 범행 경위 검토
수사 중 진술을 바꾸어 범행을 인정한 경위와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과정을 검토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입장과 반성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경제 사정과 처벌전력 정리
사업 운영의 어려움과 범행 경위에 관한 주장, 과거 처벌전력을 구분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이 범행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서 살필 사정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반성과 주변인 탄원 검토
잘못을 인정하는 입장과 생활·부양 사정, 주변인의 탄원 내용을 살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처벌전력과 함께 양형에서 고려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 대여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오래전 다른 범죄의 벌금형 한 차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가담 정도·환경 등을 고려했습니다.
- 함께 이행할 의무
- 의뢰인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사회봉사 120시간
의뢰인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기준으로 소개합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의뢰인에게 선고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넘긴 일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어떤 제안을 받고 무엇을 넘겼는지, 대가에 관한 약속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실제 행위와 가담 정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소장과 판결문 등 재판 자료
-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와 관련 연락 자료
- 처벌전력·생활 사정 등 양형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생활을 바로잡을 기회를 갖게 된 점은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간에도 같은 선택을 되풀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