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소지와 사기를 함께 심리한 사건 두 징역형에 각각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총포·총기 부품·모의총포를 허가 없이 소지하고 사기 범행을 한 사실로 기소됐습니다. 일부 범행이 종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이어졌고 재판 불출석 후 구금된 사정 등도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기존 확정판결 전후의 범행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두 형을 단순히 더한 하나의 선고형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1. 01범행 인정과 양형 사정 정리

   의견서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경제적 사정과 반성, 기존 판결과 함께 심판했을 때의 형평 등 양형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2. 02후속 피해회복 자료 제출

   초기 의견서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후속 의견서에는 한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고 작성받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초기와 후속 상황을 구분했습니다.

3. 03합의 조건과 부수 명령 확인

   판결은 두 피해자에 대한 지급·합의와 처벌불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중 한 합의에는 남은 1,635만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며 후속 이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