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및 교육·사회봉사·취업제한·몰수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피해자는 엄벌을 요청했으나 실형 집행이 선고되지는 않았습니다. 공탁은 합의와 다르며,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피해 내용과 다툼을 구분해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불법촬영과 추행 피해가 뒤늦게 드러난 뒤 처벌을 원했습니다. 촬영물의 추가 유포를 우려했지만, 실제 추가 유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사 판결에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도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는 의뢰인 한 명의 피해자 국선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피해자의 의사와 근거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황을 서면으로 전달
의견서에 피해 이후의 고통과 처벌 요청을 담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사적인 기록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탁 수령 거절 의사를 명확히
후속 의견서로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으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금전 공탁과 합의를 분리했습니다.
요청과 선고 결과를 구분
법원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고, 공탁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유죄·집행유예 판결로, 피해자의 엄벌 요청이 전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03 · 사건의 결과
선고된 형과 함께 정해진 의무
- 선고형
-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판결 확정일부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교육·사회봉사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 취업제한·몰수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명했습니다.
- 공탁과 피해자 의사
- 판결은 피해자들 앞으로 이루어진 공탁을 고려했으나, 의뢰인은 제출 의견서에서 수령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합의·수령·피해회복 완료로 보지 않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피해자 국선대리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형 선고로 표현 안 함
여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함께 선고한 형입니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됐지만,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는 남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과 부수 명령의 주문 전체입니다.
사례 정리 · 법률사무소 온전
내용 수정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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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과 판결·제출 서면을 정리해 주세요. 처벌 요청, 실제 선고 결과, 피해회복 여부를 구분해 검토하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판결문
- 피해자 의견서
- 공탁 관련 통지와 의사 확인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마음은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정리될 수 없습니다. 재판 결과와 별개로 의뢰인의 의사가 존중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