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두 상대방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한 상대방에게 3,415만 5,775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상속금 반환 청구 방어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돈으로 산 부동산이 의뢰인 명의로 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각 5,733만 3,333원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생전에 받은 돈의 성격과 명의신탁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상대방 중 한 사람은 예비적으로 4,901만 6,666원의 유류분 반환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주장을 방어하는 것과 별개로, 생전 증여액 및 여러 수증자의 유류분 분담 범위를 나누어 판단해야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명의신탁 주장과 유류분 반환 범위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명의신탁과 생전 증여를 구분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약정까지 인정되는지 다뤘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증여 주장과 산정 범위 검토
법원은 주장된 추가 혼인자금 증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확인된 증여액을 바탕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와 각 수증자의 초과 수익을 구분했습니다.
남는 반환 의무까지 결과에 반영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됐지만, 한 상대방에 대한 유류분 분담금 지급 의무는 남았습니다.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분담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주위적 청구 기각·유류분 일부 지급
- 주위적 청구
-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두 상대방의 주위적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남은 지급 의무
- 한 상대방의 예비적 청구 중 3,415만 5,775원과 기간별 연 5%·12%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 비용·확정
- 일부 인용된 상대방과의 비용은 각 1/2, 다른 상대방과의 비용은 그 상대방 부담입니다. 판결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일부 방어·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지급·정산 완료 미확인
전부승소가 아닌 일부 방어 사례입니다. 유류분 3,415만 5,775원과 지연손해금 및 해당 상대방과의 소송비용 절반을 부담합니다. 판결에 인용된 기초 증거 전체를 독립 재검토하거나 실제 지급·정산 완료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생전 증여와 상속금 반환 청구가 함께 얽혀 있다면
증여와 매매 내역, 당사자별 청구 내용, 상속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주된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구분해 남는 의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생전 증여·매매 자료
- 상속인별 청구 내용
- 재산 내역과 관련 판결·서면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가족 사이의 재산 분쟁은 금액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담을 남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청구와 남은 의무를 분명히 나눈 이번 판결이 의뢰인이 다음 단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