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사용자 위자료 900만원 지급. 사용자 항소취하서 확인. 확정 여부와 실제 이행은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한 근로자
근로자는 케이블 철거 확인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작업을 지시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할 사용자의 책임과, 별도 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청구액 1,500만원은 위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산재보험을 포함한 사고의 모든 손해배상액이 900만원으로 정해진 사건은 아닙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청구의 근거와 인정된 책임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중심으로 청구
작업 중 사고의 경위와 사용자가 마련했어야 할 안전조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업체별 책임 구조 구별
사용자와 상위 업체를 나눠 책임을 구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위 업체에 청구한 책임의 전제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 부분을 기각했습니다.
위자료와 후속 절차 확인
법원은 사고 이후 치료와 후유 상태 등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그 뒤 사용자 측의 항소취하서 제출을 확인하되 전체 당사자에 대한 확정 증명으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사용자에게 위자료 900만원 지급 판결
- 위자료
- 사용자에게 900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용자 상대 나머지 청구와 상위 업체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 지연손해금
-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 소송비용
- 상위 업체와의 소송비용은 의뢰인 부담입니다. 사용자와의 비용은 40% 의뢰인, 60% 사용자 부담입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후속 절차
- 사용자 측 항소취하서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당사자의 불복 여부와 사건 전체의 확정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일부 인용
- 함께 확인할 조건
- 확정·실제 이행 미확인
사용자 책임 일부 인용과 다른 업체 상대 청구 기각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항소취하는 사용자 측 제출 서면으로 확인한 범위이며 확정증명이나 실제 수령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급여·장해급수 전체를 독립 산정하거나 원문에 없는 치료 효과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를 가리고 지급액·이율·기각 범위·비용 분담·가집행을 포함한 주문 전체를 보존했습니다.
상담 안내
손해배상 청구나 방어가 필요하다면
사건 경위와 손해를 보여주는 자료, 제출 서면과 결정문을 준비해 주세요. 주장과 인정된 사실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건 경위와 증빙
- 손해 내역·관련 계약
- 제출 서면·판결문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작업 중 사고 이후에는 치료와 일상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판단이 의뢰인이 부담을 정리하고 회복에 집중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