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부동산 계약금 반환

주택을 지으려던 토지의 주변 환경 분쟁 계약금 1,000만 원 반환 판결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계약한 뒤 인근 시설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사건입니다.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홍보 자료를 대조해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고, 1,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유 재직 당시 조효동 변호사가 공동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계약금 1,000만 원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집을 지으려던 땅, 계약 당시 설명과 주변 환경이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목적으로 토지를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인근 축사 문제를 알게 되면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주변 비선호시설이 없다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매도인은 시설을 알지 못했고 중개인에게 계약 체결 전반의 권한을 준 것도 아니라며 반환 책임을 다퉜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서와 주변 환경 자료 대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 인근 시설의 지도·사진, 매물 홍보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어떤 설명이 제공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주택을 지으려던 매수 목적 설명
전원주택지로 소개된 광고와 제출된 설계도면을 토대로 주거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주변 시설에 관한 정보가 계약 결정에 중요한 사정이었다는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취소 사유와 매도인의 책임 검토
기망에 따른 취소와 예비적인 착오 취소를 함께 주장했습니다. 중개인의 계약 진행과 대리권을 둘러싼 다툼에도 대응하면서 매도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표시 금액은 판결에서 반환을 명한 계약금입니다. 판결 이유가 생략돼 있어 제출한 취소 사유 중 어떤 법리가 채택됐는지는 특정하지 않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주문입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살 집을 준비하며 시작한 계약이 분쟁으로 이어진 일은 의뢰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것 같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다행이며, 앞으로의 주거 계획을 차분히 이어가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매물 광고와 계약 당시 주고받은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어떤 설명을 믿고 계약했는지와 반환을 구할 근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