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3억1천만원 분할 지급과 양측의 청구 포기를 정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이자·집행 유예·기한이익 상실과 가압류 해제 조건을 포함하며 실제 회수 완료와 구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토지 분할 지연과 매매대금 반환 분쟁
매수인은 토지 분할이 약정한 때에 이뤄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지급한 돈의 반환과 손해배상 등을 구했습니다. 매도 회사는 해제 사유를 다투며 남은 매매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양측은 계약 특약의 의미와 별도로 지급된 돈의 성격도 다투었습니다. 분쟁은 어느 한쪽 주장을 전부 인정한 판결이 아니라, 금전 지급과 집행·가압류 조건을 함께 정한 조정으로 정리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각 청구의 범위와 조정 조건을 지급·집행·해제 단계별로 확인했습니다.
반환·손해배상 청구와 반소를 구분
실제 제출한 소장과 조정조서에 첨부된 청구 내용을 대조했습니다. 매수인의 반환·손해배상 청구와 회사의 매매대금 반소를 구분하고, 조정금과 종전 청구액을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분할 지급과 미지급 시 조건을 확인
조정조항은 총 3억1천만원을 각 1억5,500만원씩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각 지급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첫 회차 미지급 시 나머지 금액의 기한이익 상실 조건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집행 유예·가압류 해제·청구 포기를 함께 정리
각 기한까지의 강제집행 유예와 단계별 가압류 취소·집행해제 신청, 양측의 남은 본소·반소 청구 포기를 빠짐없이 반영했습니다. 지급 약정만으로 실제 수령이 끝났다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3억1천만원 지급·반소 포기 조정 성립
- 지급 약정
- 매도 회사가 매수인에게 총 3억1천만원을 각 1억5,500만원씩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원금 외 이자·지연손해금 조건이 있습니다.
- 이자·기한이익·집행
- 조정일부터 정해진 공통 기준일까지 연 5%, 이후 조항에서 정한 미지급 원금에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 회차도 첫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되며, 각 지급기한까지 집행을 유예하되 첫 회차를 기한 내 전부 갚지 않으면 나머지 금액의 기한이익을 상실합니다.
- 가압류·청구·비용
- 매수인은 조정일부터 7일 이내 일부 토지의 가압류 취소·집행해제를 신청하고, 각 회차 돈을 모두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해당 나머지 토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같은 신청을 합니다. 매수인의 나머지 본소와 회사의 반소 청구는 모두 포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조정 성립
- 함께 확인할 조건
- 분할 지급·집행 유예·해제 조건
조정 성립으로 정한 지급 약정이며 3억1천만원을 실제 회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첫 회차 미지급 시 기한이익 상실·전체 집행 가능 조건, 각 회차별 이자와 집행 유예, 단계별 가압류 해제 신청 의무가 함께 있습니다. 반소가 판결로 기각된 것이 아니라 조정으로 포기됐고, 매수인도 나머지 본소를 포기했습니다. 첨부의 지급기한은 조건 확인을 위한 원문 날짜로 보존했습니다. 실제 지급·집행·가압류 해제 완료는 미확인입니다. 별도 가압류이의 사건의 확정증명서는 이 본안 조정의 확정증명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04 · 조정조항
조정조서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식별정보를 가린 조정 성립 기록과 조정조항입니다.
상담 안내
토지 매매와 계약 해제·대금 반환 분쟁이 얽혀 있다면
계약서 특약과 지급 내역, 분할·등기 진행 상황, 본소·반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원하는 결과와 함께 지급·집행·담보 해제 조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매매계약서와 특약
- 지급 내역·분할 및 등기 자료
- 소송·가압류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계약을 되돌리는 문제와 남은 대금을 내라는 요구가 함께 오면 분쟁의 끝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지급 조건과 서로의 의무를 정리한 이번 조정이 의뢰인의 다음 절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