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1,081만 3천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항소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졌으며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물품을 교체해 주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의류와 수건의 세탁을 맡긴 뒤 물품 손상에 관한 분쟁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은 물품을 새것으로 교체해 주기로 했지만, 약속대로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교체 물품의 종류와 수량, 공급 일정에 관해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속한 물품의 가액을 청구했고, 1심 지급 판결 후 상대방이 항소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대화에 남은 약정 내용과 교체 물품의 가액을 제시했습니다.
교체 약속이 구체화된 대화 정리
제출된 통화 녹취록에서 물품 수량과 공급업체, 공급 일정을 협의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협의에 머무르지 않고 이행할 약속이 정해졌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문자와 견적서로 약정 내용 보완
당사자 사이에 보낸 물품 수량 문자를 제시했습니다. 약정한 품목의 견적서를 근거로 교체 물품의 가액을 구체화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약정 성립 주장
항소심 준비서면과 추가 제출한 녹취록을 통해 약정 내용과 미이행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결과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물품 가액 지급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약정한 물품의 가액 1,081만 3천원 지급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 항소심의 판단
- 통화와 문자 등에서 물품의 종류·수량과 공급 일정이 정해진 경위를 살펴 교체 물품을 공급하기로 한 약정을 인정했습니다. 약정이 이행되지 않아 그 물품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 판결에서 정한 시작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졌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인정 금액은 교체하기로 약정한 물품의 가액입니다. 모든 기존 물품의 손해나 실제 회수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물품 가액 지급을 명한 1심 주문과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물품을 교체하거나 보상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약속을 주고받은 문자와 녹취록, 품목·수량 자료와 견적서를 준비해 주세요. 합의한 내용과 이행 여부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문자와 통화 녹취록
- 물품 종류·수량 자료
- 견적서·거래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사업을 이어가며 필요한 물품을 기다리는 동안 답답함이 컸을 것 같습니다. 서로 나눈 약속의 의미가 판결에서도 확인되어 다행이며, 의뢰인이 일상과 생업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