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여금

장기간 연체이자를 더한 대여금 청구 이자 적용 시기에 따라 일부 기각

차용증을 근거로 원금과 장기간의 연체이자가 청구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연체이자 적용 시기를 상대방 주장과 달리 보아 청구액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유 재직 당시 준비서면 제출을 공동 수행한 사건입니다. 최종 판결에는 다른 담당변호사들이 기재돼 있으므로 전 과정을 개인 단독으로 수행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1억7,815만290원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해 8,366만5,478원과 원금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채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급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차용증의 작성 경위와 연체이자 적용 시기가 문제 됐습니다.

상대방은 차용증과 이자 미지급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원리금 합계 1억7,815만290원 등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차용증 작성 경위와 채무 부담 여부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에 따른 채무는 인정했지만, 실제 작성 시점과 약정 문구, 이자 지급 경위를 살펴 오래전부터 연체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상대방의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실제 작성 시점 제시
준비서면에서 차용증의 기재일과 실제 작성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녹취와 거래 자료에 연결해 제시했습니다.
채무 부담 여부 다툼
제3자와의 투자·변제 관계, 차용증 교부 경위를 설명하며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일부 기각 범위 확인
법원은 이자와 연체이자의 구분,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 및 소장 송달을 기준으로 변제기를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이며 제출된 서면에 없는 대응을 새로 했다고 덧붙이지 않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지급액: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8,366만5,478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금 4,908만290원, 인정 이자와 기지급금 공제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추가 지연손해금: 위 금액 전부가 아니라 원금 4,908만290원에 대해 2023년 8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입니다.
일부 기각: 상대방의 1억7,815만290원 청구 중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청구액과 인정액의 차이를 실제 수령금이나 채무 전부 소멸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비용·가집행: 소송비용은 양측이 50%씩 부담하고, 지급에 관한 제1항은 가집행 가능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채무 부존재 주장 배척
함께 확인할 조건: 추가 지연손해금 별도

차용증 무효나 채무 부존재가 인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법원은 변제기 전 기간에 약정이율을 적용하고 이후 연체이율을 적용했습니다. 판결의 확정 여부와 실제 변제·집행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일부 지급, 나머지 기각, 비용 50%씩 부담과 가집행을 포함한 주문 4개 항목 전체입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오랜 금전거래가 소송으로 이어지면 청구액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된 의무와 다툴 수 있었던 범위가 정리된 이번 판단이 의뢰인의 다음 결정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차용증, 실제 작성 경위, 이자 지급 내역과 변제 요구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채무의 성립과 이율·기간의 적용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