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미 변제됐다며 제기된 배당 취소 청구 배당이의 청구 전부 기각 판결 확정

경매 배당을 받은 근저당권자를 대리해 배당이의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은 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배당이의 청구 전부 기각 결과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4,169만 5,645원은 배당 취소 주장의 대상액이지 이 판결로 새로 지급받도록 명한 돈이 아닙니다. 실제 배당금 출급이나 후속 정산 내역은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이미 변제됐다며 제기된 배당 취소 청구

상대방은 경매에서 의뢰인에게 이루어진 4,169만 5,645원의 배당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전부 변제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분쟁은 배당액 자체의 계산보다 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했다는 주장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집중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배당 취소를 구하는 이유를 확인
상대방의 청구가 채권 발생 자체보다 변제에 따른 소멸을 이유로 한 것인지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변제 주장에 대한 입증 여부를 다툼
법원은 채무가 변제로 소멸했다는 사유의 입증책임을 검토하고, 상대방 자료만으로 전부 변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당이의 청구의 기각 결과 확인
법원은 배당이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안 판결과 일치하는 확정증명원까지 대조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4,169만 5,645원은 배당 취소 주장의 대상액이지 이 판결로 새로 지급받도록 명한 돈이 아닙니다. 실제 배당금 출급이나 후속 정산 내역은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배당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면 끝난 줄 알았던 권리관계도 다시 불안해집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이 그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계약과 지급 자료, 상대방의 주장 및 현재까지 받은 재판 서류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청구의 근거와 범위, 남아 있는 의무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