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종료 뒤 이어진 4억4천여만 원 청구 1심에서 2억300만 원 배척

의뢰인은 상대방과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임대하는 사업을 함께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지분을 넘기고 동업에서 탈퇴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돈을 청구했습니다.

최종 쟁점은 상대방이 지급한 토지 계약금 7,800만 원이 의뢰인을 대신 낸 돈인지, 그리고 동업 종료에 따른 정산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1. 01토지 계약금과 출자의무 구분

   동업계약에서 정한 출자 비율과 토지 매입 자금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한 7,800만 원은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한 금액이라고 다퉜습니다.

2. 02공동사업을 위해 빌린 돈 반영

   제3자로부터 들어온 2억 원의 자금과 사용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추가 출자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의 채무로 정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03정산 항목과 기수령금 검토

   사업 재산의 가치, 대출·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대방이 이미 받은 돈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전부 정산이 끝났다는 주장과 별개로, 정산금 계산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항목들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