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위자료 1,2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명한 일부 인용 판결입니다. 청구액 전부가 인정된 결과는 아니며, 나머지 청구 기각과 법원이 인정한 부정행위 범위를 함께 설명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과거의 교제와 이후 관계 지속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교제해 혼인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가 이후에도 지속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연락이나 식사 등 자료만으로 그 이후의 부정행위까지 계속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혼인관계와 대화 자료를 제시하고 정신적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소장에서 사실관계 제시
혼인관계 자료와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며 과거 교제와 이를 알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사생활의 상세 장면은 공개 원고에서 제외했습니다.
혼인생활 침해와 손해 주장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정신적 손해를 소장에서 주장했습니다. 별도 협의이혼 절차 자체를 이 사건에서 수행한 성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판단 범위 구분
법원은 과거 부정행위가 뒤늦게 알려져 혼인 파탄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은 그대로 인정된 사실로 쓰지 않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위자료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위자료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 2024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6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 인정 범위
- 청구액 3,000만100원 중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이후 기간의 부정행위 지속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비용·가집행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 제1항은 가집행 가능합니다. 일부 인용과 비용 전부 부담은 구분합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나머지 청구 기각
- 함께 확인할 조건
- 확정·실제 수령 미확인
이 사건 판결의 확정 여부와 실제 금전 수령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별도 협의이혼에서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조건을 확보한 사례로 쓰지 않습니다. 종전 화해권고에는 이의신청이 있었고, 이 원고는 이후 선고된 판결을 기준으로 합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나머지 기각, 소송비용 및 가집행 주문 4개 항목 전체를 보존했습니다.
상담 안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검토하려면
혼인관계와 확인된 대화 자료,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해 주세요. 확인된 행위와 추정에 머무는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혼인관계 자료
- 확보한 대화 자료
- 인지 경위 정리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뒤늦게 알게 된 일이라도 의뢰인이 느끼는 상처가 가볍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판단이 자신의 일상을 다시 돌보는 과정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