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500만원 지급과 의뢰인에 대한 접근·연락금지 조건을 함께 정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도 지급 의무와 연금분할·추가 청구의 상호 포기를 부담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이혼 후 관계의 실질과 재산 형성 경위가 쟁점이었습니다.
청구인은 과거 이혼 이후에도 사실혼이 이어졌다며 의뢰인 명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구했습니다. 조정조서에 표시된 청구액은 5,778만7,879원입니다.
의뢰인 측은 진정한 의사로 이혼했고 이후 사실혼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산의 취득 자금과 기존 정리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원하지 않는 연락과 접근이 계속됐다는 사정도 답변서에 제시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관계·재산에 관한 방어와 생활의 경계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혼 이후 관계의 실질 다툼
답변서에서는 이혼 경위와 거주 상황을 구분하고, 연락이나 부동산 사용을 허락한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계속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주장을 조정으로 확정된 법원 판단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재산 취득 경위와 기여 주장 검토
기존 재산을 처분한 자금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경위, 과거 이혼 당시 재산 정리, 상대방이 주장한 송금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등기·계약 및 연락 자료를 근거로 든 답변서의 제출을 확인했습니다.
지급과 접근·연락금지 조건 확인
조정기일에 출석했고, 500만원 지급 및 가처분 해제와 함께 의뢰인 의사에 반하는 접근·연락의 금지, 위반 1회당 위약벌 조건을 정했습니다. 상호 연금분할과 추가 청구 포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금전 조건과 함께 원치 않는 접근·연락의 제한을 정했습니다.
- 지급·가처분 해제
- 의뢰인은 500만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합니다. 늦으면 미지급금에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청구인은 그 돈을 받는 즉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취하와 집행해제 절차를 이행합니다.
- 접근·연락금지
- 청구인은 조정에서 정한 시작일부터 계속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근무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않고, 휴대전화·이메일·SNS 등으로 전자적 메시지나 음향·영상 등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 위반 시 위약벌
- 접근금지 또는 연락금지 조건을 어기면 청구인이 의뢰인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의 위약벌을 지급합니다. 실제 위반이나 위약벌 수령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 재산·연금·추가 청구
- 나머지 재산·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서로의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해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액을 0원으로 정했습니다. 조정에서 정한 것 외 이 사건 관련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민사·형사·가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부제소합의를 했습니다.
- 나머지 청구·비용
-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심판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연금분할·추가 청구 상호 포기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지급·위반 여부 미확인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한 심판이 아니라 의뢰인의 500만원 지급 의무를 포함한 조정입니다. 사실혼 성립 여부나 폭력 관련 주장이 모두 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접근·연락금지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조정 조건이며, 실제 지급·가처분 해제·위반 발생·위약벌 회수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04 · 조정조항
조정조서로 확인하는 결과
지급·가처분, 접근·연락금지와 위약벌, 상호 연금·추가 청구 포기까지 전 조항을 보존했습니다.
상담 안내
이혼 후 재산 청구와 원치 않는 연락이 이어진다면
이혼과 재산 정리 자료, 취득 자금 내역, 이후 연락 기록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재산 문제와 생활의 경계를 위한 조건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이혼·재산 정리 자료
- 재산 취득·거래 내역
- 연락 기록·보호 관련 서류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관계가 끝난 뒤에도 재산 문제와 원치 않는 연락이 남으면 일상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정한 경계가 의뢰인에게 차분히 생활을 정리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