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광고대행료

집행한 광고비가 미수금으로 남았다면, 대행료 약 5,748만원 지급 판결

의뢰 회사는 광고비를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방식으로 광고 대행을 진행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과 미수금 정산 내역, 담당자와 나눈 대화를 제출해 약 5,748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유 재직 당시 조효동 변호사가 공동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원은 광고대행료 57,483,815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졌으며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광고는 집행했지만 대금 정산은 미뤄졌습니다.

의뢰 회사는 광고를 먼저 집행하고 비용을 나중에 정산받는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대금 지급이 늦어지다가 광고 진행이 중단됐고, 이미 발생한 미수금도 남았습니다.

담당자에게 금액을 안내하고 지급을 요청했지만 변제 일정을 확답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와 남은 미수금 액수를 자료로 정리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후불 정산 계약 확인
광고대행 업무와 후불 결제 조건이 담긴 계약을 확인했습니다. 광고비를 먼저 집행하고 이후 정산받기로 한 구조와 대금 지급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미수금과 요청 대화 제출
정산 내역과 담당자에게 미수금을 안내한 대화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일부 입금이 반영된 이후 남은 금액과 지급을 요청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대행료와 지연손해금 청구
남은 대행료 57,483,815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도 함께 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얻은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광고대행료 57,483,81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청구한 미수금 전액이 인정됐습니다.
소송비용과 집행 근거: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졌고, 금전 지급 주문에 가집행이 허용됐습니다. 지급 의무를 명한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판결 확정: 확정증명서로 1심 판결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판결금은 실제 회수액과 구분해 표시합니다.

무변론 절차로 선고된 지급 판결입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이 정한 기간에 따라 연 5%와 연 12%가 적용되며, 실제 회수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미지급 광고대행료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주문입니다.

판결문 · 2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먼저 비용을 들여 일을 마쳤는데 대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회사를 운영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받을 권리를 판결로 확인한 일이 의뢰인이 다음 일을 이어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계약서와 광고 집행·정산 자료, 세금계산서, 지급을 요청한 대화를 준비해 주세요. 남은 대금과 지급 의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