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01 · 사건의 쟁점
사건의 경위와 쟁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높은 음주 수치와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 변화와 치료 등 양형 사정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02 · 주장과 판단
판결에 나타난 주장과 판단
재범과 음주 수치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운전한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무겁게 보았습니다.
재범 방지 사정
차량 처분과 치료 등 판결문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모두 특정 변호활동으로 마련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및 부수 의무
징역 2년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되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80시간을 명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인정된 결과와 남은 범위
- 선고형
- 징역 2년
- 집행유예
- 4년
- 부수 명령
- 사회봉사 160시간 /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음주운전 유죄 판결입니다. 집행유예 외에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 주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와 식별 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 발췌입니다. 본문에 기재한 일부 인용·부수 의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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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내용과 증거, 재판 단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쟁점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소장과 판결문
- 과거 처벌 내용
- 이번 사건의 경위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일상을 다시 정비할 기회를 얻어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운전대를 잡기 전의 선택부터 바꾸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