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2,073만3,74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추가 청구 일부 인용 판결입니다. 종전 항소는 모두 기각됐고 위자료와 공무원 개인 상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공사·누수와 건물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됐습니다.
인접 토지의 공사 및 하수관 이설 과정에서 건물 균열과 지반 침하 등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측은 건물 노후화 등을 원인으로 들었고, 소유자 측은 굴착·누수와 안전조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했다고 보아 설치·관리 책임은 인정하되 보수비의 55%로 제한했습니다. 정신적 손해와 공무원 개인 책임은 별도로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공사 경위에 관한 주장과 법원이 인정한 손해를 구별했습니다.
공동 담당 및 법인 제출 범위 확인
조효동 변호사를 포함한 공동 담당 지정과 법인 명의로 실제 제출된 서면을 확인했습니다. 아래 대응은 그 서면에서 확인한 대리인 측 주장으로, 개인 단독 작성의 증명은 아닙니다.
공사 경위와 손해 자료 제시
제출 서면은 하수관 철거·이설 경위와 관리상 주의의무를 문제 삼았습니다. 초기 서면에는 임차인 진술과 감정을 통해 재산상 피해를 특정하고 청구를 변경할 계획도 기재돼 있습니다.
감정과 판단의 제한 범위 확인
법원은 감정 결과와 공사·누수의 복합적 영향을 토대로 보수비 및 일부 임대수입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은폐라는 서면상 주장은 법원이 모두 인정한 사실로 쓰지 않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재산상 손해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인정액
- 소유자에게 2,073만3,741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보수공사비 1,913만3,741원과 임대수입 손해 160만원의 합계입니다.
- 제한 범위
- 보수공사비는 감정액의 55%, 임대수입은 주장한 62개월 중 4개월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와 공무원 개인 상대 청구, 지방자치단체 상대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 지연손해금
- 2022년 11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지급 부분은 가집행 가능합니다.
- 비용·다른 원고
-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항소제기 이후 비용은 소유자 70%, 지방자치단체 30% 부담입니다. 공무원 개인 상대 해당 비용은 소유자 부담, 다른 원고의 항소비용도 그 원고 부담입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종전 항소 모두 기각
- 함께 확인할 조건
- 의뢰인 비용 부담 있음
종전 위자료 청구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추가 재산상 손해 일부가 인정된 결과를 항소 전부 승소나 두 원고 모두의 배상 성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확정·배상금 수령·건물 복구 완료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항소 기각, 추가 청구 일부 인용 및 나머지 기각, 원고별 비용 부담과 가집행을 포함한 주문 전체입니다.
상담 안내
공사 이후 건물 손상이 발생했다면
공사 전후 사진, 손상 발생 경위와 보수 견적, 관련 연락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손상의 원인과 청구 항목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사 전후 사진
- 손상·보수 자료
- 임대 및 민원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건물의 손상과 긴 분쟁이 이어지면 일상을 꾸리는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인정된 배상 범위가 의뢰인이 남은 문제를 정리하고 다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