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판단을 보존하며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공소사실과 사건 경위를 구분해 살펴봤습니다.
피해자의 장애와 신뢰 관계를 악용한 성범죄 미수 사건입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피해자가 받은 고통 등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실제 행위의 정도와 처벌 전력 등 양형 사정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 신상과 의료·신체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확인된 서면을 바탕으로 개별 양형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혐의와 증거에 대한 입장 정리
제출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찰 제출 증거에 동의했습니다.
개별 사정을 서면으로 제출
처벌 전력과 생활 사정 등을 양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서면에 담긴 사정 전부가 법원의 유리한 판단으로 채택됐다고 쓰지 않습니다.
불리한 판단과 부수 의무 보존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용서받지 못한 사정을 밝히면서 미수에 그친 점과 행위 정도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집행유예뿐 아니라 수강·취업제한도 같이 확인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선고형과 남아 있는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선고형
- 징역 2년 6개월, 판결 확정일부터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수강명령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 정보 관련 의무
-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으나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다는 판결 기재를 유지합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유죄 판결
- 함께 확인할 조건
- 합의로 표현 안 함
확정·수강 이행·피해회복은 미확인입니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판단을 모든 처벌 전력 부재로 바꾸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법원이 선고한 형과 부수 명령을 포함한 주문 전체입니다.
상담 안내
장애인 대상 성범죄 미수 양형 사건을 검토하려면
혐의 내용, 처벌 전력, 관련 서면과 후속 이행 현황을 정확히 정리해 주세요. 확인 가능한 사정과 미확인 사항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소장·판결문
- 제출 의견서
- 수강·이행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우선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바라봐야 합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원이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