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1,000만원 주위 청구는 기각됐지만 269만 3,989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남았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전부 면책 사례가 아닙니다.
01 · 사건의 쟁점
주식정보 서비스요금 전액을 청구받은 분쟁
업체는 이용자의 위약에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약정 서비스요금 전액을 요구했습니다.
전액 지급 청구와 별도로 위약금·사용 기간에 따른 금액도 청구돼, 어떤 의무가 실제로 남는지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주장과 증거, 최종 판단을 자료에 맞춰 구분했습니다.
전액 서비스요금 청구의 전제 검토
법원은 업체가 자신의 정보제공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1,000만원의 주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정산금 청구를 별도로 구분
법원은 위약금 100만원과 31일의 일할 사용료 169만 3,989원은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전부 면책된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과 비용 부담까지 확인
지급 의무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를 적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지급액과 의뢰인의 비용 부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1,000만원 주위 청구 기각·정산금 일부 인정
- 주위 청구 방어
- 서비스요금 1,000만원 전액을 구한 주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남은 지급 의무
- 예비적 청구 중 269만 3,989원과 기간별 연 5%·12%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전부 면책은 아닙니다.
- 비용·확정
- 소송비용은 상대방 4/5, 의뢰인 1/5 부담입니다.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됐으며 판결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일부 방어·정산금 지급 의무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주위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더해서 청구 총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정산금과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일부의 지급 의무가 남은 일부 방어 사례입니다. 실제 정산·지급과 소송비용 회수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서비스 계약의 전액 요금이나 위약금을 청구받았다면
계약과 실제 이행 자료, 상대방 청구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인정될 수 있는 권리와 남을 수 있는 부담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서비스계약과 약관
- 실제 제공 내용과 이용 기간
- 해지 통지·청구 내역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큰 금액을 청구받았을 때에는 방어된 부분과 끝내 남은 부담을 모두 알아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단이 의뢰인이 분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